건설산업기본법 제41조(건설공사 시공자의 제한)

① 다음 각 호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건축물의 건축 또는 대수선(大修繕)에 관한 건설공사(제9조제1항 단서에 따른 경미한 건설공사는 제외한다. 이하 이 조에서 같다)는 건설업자가 하여야 한다. 다만, 다음 각 호 외의 건설공사와 농업용, 축산업용 건축물 등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건축물의 건설공사는 건축주가 직접 시공하거나 건설업자에게 도급하여야 한다. <개정 2011.8.4, 2016.2.3, 2017.12.26>

• 1연면적이 200m²를 초과하는 건축물

• 2연면적이 200m² 이하인 건축물로서 다음 각 목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경우
  가. 「건축법」에 따른 공동주택>
  나. 「건축법」에 따른 단독주택 중 다중주택, 다가구주택, 공관, 그 밖에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경우
  다. 주거용 외의 건축물로서 많은 사람이 이용하는 건축물 중 학교, 병원 등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건축물

현장관리인의 자격

•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술자

• 2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

• 3건설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현장관리인 배치